검사의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제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 월 평균 17만원을 부담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도 학부모 80% 이상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비용 지출을 감당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교육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검거됐다.이들은 면세점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면세 담배와 양주를 대리 구매한 후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대한민국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한 미국인 교수의 발언이 화제다.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인은 용서해도 난 용서를 못 한다는 미국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한 백인 남성이 "옛날에 제가 처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1만명을 넘어섰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대생 휴학 대책을 묻는 말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휴학이 승인되는 것도 의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남자 조정 경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치러진 가운데, 선수들에게 '템스강에 들어가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왔다.27일BBC 등에 따르면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강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됐다.환경단체 리버액션이 올해 초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던 송전탑 지중화 사업 분쟁이 다시 발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1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지난 2020년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송전 선로를 땅에
4·10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4·10 총선 지역구 후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북한은 올해에도 정찰위성 여러 개를 발사하는 등 우주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
녹색정의당은 1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구설에 휩싸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조계 출신 후보들을 향해 " 자기기만을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의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와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