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수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다"며 향후 재정신청 계획을 밝혔다. 단, 대선 이전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임 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번졌던 '한명숙 모해위증 교수 수사방해' 사건에서 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웃게 됐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윤 후보 징계를 밀어붙였지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그가 물러난 뒤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며 해당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
당뇨병을 앓던 수용자가 교도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슐린을 맞게 됐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A씨는 2017년 11월 인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바뀔지 주목된다.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발표한다.일반적으로 법관들은 한 법원에서
경찰청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유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익을 거두게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변호사단체가 대장동 개발 비위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한 상가 상인이더라도 지하주차장과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없고, 계약을 맺을 때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법원은 양자토론에 참여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로 굳어지고 알권리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