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
지난 25일 강원도 고성 제진검문소 초병이 무단침입을 시도한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이유가 총에 손을 대려고 한 것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총기 문제는 초병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1주당 500원인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2만5000원에 판매해 약 2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총책과 공범을 추적 중이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최대 10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국가보훈부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월 재가동 지 5개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국면에서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3개월여 만이다.정부가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과도 의대 정원 확대 현안을 논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난임시술 지원에 향후 5년간 3161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 소요 대부분이 사회보험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국회예산정책처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에 따르면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바닥을 칼 끝으로 찌른 흔적도 발견됐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존속살해' 등을 검색했고 아버지와 통화를 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누적 117명으로 늘었다.질병관리청(질병청)이 공개한 27일 0시 기준 엠폭스 국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최근 1주 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일 1명, 23일 1명, 26일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추가 인양하는데 성공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주 서해 공해상 일대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일부를 인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BS는 해당 물체가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일 수 있다며,
여야가 23일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수백억원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
오는 일요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높아진 습도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마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곰팡이를 조심해야 한다.곰팡이는 온도 20~30도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로,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 혐의로 이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글로컬대학30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 등 15곳이 예비 선정됐다. 10월까지 이 중 10곳을 뽑는 본지정 평가가 남아 있다.대전·대구·세종·제주 지역은 모두 탈락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 9곳 중 6곳이 이름을 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