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 문재인 결정에 강력 유감"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행사해선 안 될 사면권"
"사면권 최소화 文 공약…국민통합 이어지지 않아"
"양당 후보 사법 심판대 올랐는데 시점도 큰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면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점도 큰 문제"라며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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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