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의) 실질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 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법무부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과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내걸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국가’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의 목적은 검찰 파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만을 수사지휘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우월·독점 지위 법률 개정 공약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힘을 빼놓으며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주는 것이 독립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