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실' 대대적 리모델링 불가피…당장 이전 가능할까

경호·의전 취약…국민 불편 피할 수 없어
청사 입주부처 이사에도 법 개정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경호체계를 바꾸고 해체 수준의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대대적 청사 리모델링은 불가피하다. 기존 입주 부처들의 이사에 법령 개정 등도 필요해 물리적으로 5월 취임에 맞춰 이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함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북악산 기슭의 청와대를 비우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별도로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 혹은 청와대 공간 재배치를 검토했지만 무산되거나 소폭 변화에 그친 것은 경호·보안·의전 문제와 주변 지역의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서울청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종합청사로 1967년 7월 착공해 3년5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1970년 12월 개청했다. 본관과 별관, 창성동 별관으로 구분된다. 개청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와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기관이 입주했다. 현재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집무실을 둘 만한 곳으로는 본관과 별관이 꼽힌다. 창성동 별관은 지상 5층밖에 되지 않는 좁은 건물인 데다 2018년부터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본관은 지상 19층으로 2000명 안팎이 근무할 수 있고 국무회의실 등이 갖춰져 상징성도 있어 집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더 적합해 보인다.

외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별관은 지상 18층 규모로 높이는 본관과 비슷하지만 면적이 좁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1000명 미만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도 본관에 있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4~5개 층을 비서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호·보안 등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이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본관과 별관 모두 고층 사무실 빌딩에 둘러싸여 외부가 훤히 노출돼있는 만큼 창문을 모두 방탄유리로 바꿔야 한다.

테러·도청·침입 위험을 덜기 위해 현재 2m가량에 불과한 층고를 높이고 청와대 내 헬기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를 대체할 공간도 마련하려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때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만큼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 집무실과 거처가 분리되는 만큼 출퇴근 시마다 교통 등의 통제가 불가피해진다. 주변 직장인들과 시민 불편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기존 입주 부처들이 방을 빼는 것 역시 시일과 예산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폐지 공약을 한 여가부를 제외하더라도 외교부와 통일부를 다른 지역 청사로 옮기려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이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인근 오피스 빌딩을 임차해 옮기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지만 당장 실행하기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이전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 탄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뭐라 할 얘기가 없다"며 "경호 등 여러 문제를 당선인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다른 부처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청와대 옮기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1차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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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