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 기업들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률 30.6%였으며 답변한 기업 가운데 87.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돼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진행하고 있었다.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답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 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다.

반면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 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돼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가 발생(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되어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