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고용장관 "방법 강구"

이정식 신임 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건의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이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과 관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와 구분적용 도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차기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부(산업통산자원부)나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밀접한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고용노동부"라며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다. 산업 현장에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출 단가도 안 맞는 상황이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 국내 근로자들은 구하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장관이 노사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구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중소기업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기본법을 준수하면서 활력 있게 기업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가 노동계에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노총에는 그런 사업장이 많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앞으로 더욱 자주 중소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본부장, 중앙연구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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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