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 부동산, 세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평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18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열고 인사검증, 부동산·도시,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인사검증 관련 토론에 나선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반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 임기 초반 문제점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 등과 관련한 경제 문제, 대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 등에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명한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거나 논란을 일으켜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존재하지만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밝히고 지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세제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또 다른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의 길을 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환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각종 규제완화, 특히 부동산 이익에 대한 완화는 자칫 또 다른 앞으로의 잠재적인 부동산투기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박 교수는 정부의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집 마련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안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나 이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또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에 대한 검토는 늦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분야 정책 평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OECD권고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금융시장 전이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의 사회화 및 이익의 사유화를 극대화하는 소위 '신(新)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충실한 세제개편안"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관련 조세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해 매우 불합리한 세재개편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빛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빌미는 다시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반도체를 앞세워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이다.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래서 지방은 다시 위기의 시대에 빠져들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복지 청사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는 물론 정년 연장, 저출산, 근로 형태까지 포괄하는 문제"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토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총수 사면 및 복권을 언급하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