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촉구

김용민 "반드시 관철…이재명에 전달은 아직"

1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도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차 받지 않았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는 이미 대선 전부터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그것이 오늘,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각종 부정비리의 국정농단을 저질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은 국가 최고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 여사의 대선 이전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바로 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등 야당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는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이 자신들의 적극적 직무유기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법안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은 한 마디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단 사실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별도로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곧 전달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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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