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고(故)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위력 행사 등 수사 무마 혐의로 전익수 법무실장을 기소한 만큼, 국방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군 사법 질서를 무너트린 전 실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부조리한 내부 카르텔 속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사건 무마, 2차 피해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군 당국의 책임있는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 및 실질적인 군 인권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故)이예람 중사의 명예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지난 100일간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