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업추비 부정사용자 훈계로 끝…낙제점 청렴도 재확인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박성태 정책협력관 훈계 조치
시민사회단체 "하나마나한 징계로 청렴도 더 추락"

전북도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혹을 부른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을 솜방망이 징계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가 최근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청렴도 제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만원 가운데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을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박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중 확인된 부정사용은 54건에 약 600만원이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담당자에게 사용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담당자가 허위 장부를 기재하게 만들기도 했다.

도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도 신분상 훈계 조치를 했을뿐이다.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 국민의힘과 협치를 약속하며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영입한 인사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보좌 역할에 기대를 모아 임명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3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철저히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박 협력관은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손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도가 추진해야 할 경제협력 사업에 지장도 불러왔다"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도는 일벌백계를 해야함에도 하나마나한 처분을 내려 전북의 청렴도를 더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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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