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국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은 총 384개로 조사됐다.

한반도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돼 있는 참전기념시설물은 23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참전기념시설물은 절대 다수인 12개(92.3%)가 미국에,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 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강 의원실은 국가보훈처가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재외공관에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2015년 7월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1998년 이후 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 시설물 49개 중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것은 14개에 달하지만,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단 3개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외 한국전 참전 시설물 10개에는 바다의 명칭이 아예 적히지 않았고 1개에는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공동 표기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