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6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키 위해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SR의 급증한 부채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중대한 부당특혜로 보고 있다.

노조는 "KTX와 SRT가 경쟁한다고 하지만 SR은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핵심 업무를 철도공사에 맡겨 왔다"면서 "국토부는 SRT를 수서~부산, 수서~목포 등 알짜배기 노선만 운행하며 부채비율을 150%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 정책은 실패했고 오히려 면허 취소가 아닌 SR만 별도의 회계기준 적용으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달 SR 지분 59%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약 780억원의 이자를 받고, 그 결과 SR은 부채비율 2000%를 넘어서게 된다"며 "사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재정 파탄상태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또다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자로 SR을 정부재정 투자기관으로 지정했다"며 국토부의 정책을 잇따른 부당특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 인하할 수 있고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열차를 갈아타는 불편도 사라진다"면서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성 단체행동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9~10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