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야를 비교했을 때 야당보다 여당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분석은 전국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체 3857명 중 424명(11.0%)는 한번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1989명 중 265명(13.3%)이 1년 간 발의한 조례가 없었고, 민주당은 의원 1698명 중 139명(8.1%)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광역의회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광역의원 542명 중 미발의 의원은 45명(8.3%), 민주당 광역의원은 320명 중 19명(5.9%)이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조사됐다.

임기 1년 차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870명 중 총 65명(7.5%)이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중 45명(69.2%)이 국민의힘, 19명(29.2%)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또한 1년차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37명(57.0%)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15명이 보수를 받고 있었다. 겸직해 보수를 받는 의원 14명은 국민의힘 소속, 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1447명 중 220명(15.2%)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8.7%·의원 1378명 중 120명)보다 약 1.75배 많은 수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의정활동 기간 조례 발의 건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첫 1년간 총조례안 발의 건수는 2498건으로 조사됐다. 의원 1인당 2.8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