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내년에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해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중단 없이 치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응급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중증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정부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신건강 관리 인프라와 투자,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현실을 다소 직설적으로 짚으면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미국의 정책 전환 사례를 설명한 뒤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당위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방안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생길때 쉽게 상담을 받아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적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 8만명, 임기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은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응급병상을 전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치료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료에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한다. 또 공공후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 작가,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용민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정동주 국립정신건강센터 상담요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장관 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