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국가 기관으로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암매장 실체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의회5·18특별위원회와 조사위, 광주시민단체 등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5·18 공론화 프로젝트 '오월의 대화-제3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3차 토론회는 '5·18진상규명 진단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진상규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조사위는 이 자리에서 21개 직권 과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중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6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직권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항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소재에 대해서는 일부 진상규명이 됐으나 대부분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후속 조사가 필요한 암매장과의 연관성을 짚었다.

조사위는 조사 기간 동안 광주시가 인정하는 행방불명자 76명과 인정하지 않은 행불자 158명 등 234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5명에 대해서만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행불자 3명(인정자 2명·불인정자 1명)이 숨진 채 국립5·18민주묘지 내 무명열사 묘소에 묻혀 있었으며, 인정 행불자 2명은 추적 끝에 생존 사실이 파악됐다.

이밖에 인정되지 않은 158명 중 53명이 5·18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 최종적으로 행불자 179명(인정자 74명·불인정자 105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시급하다.

조사위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행불자들이 숨진 뒤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묘지 내 무명열사 묘소에서 발견된 행불자 3명의 경우가 그 예시다.

항쟁 당시 숨진 광주시민들은 망월동 5·18구묘역에 묻혀있다가 민주묘지 조성 이후 이곳으로 이장됐는데 훗날 밝혀진 행불자들은 이장 과정에서 출토됐으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자들이었다.

나아가 조사위는 암매장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해에 대해 '깜깜이 5·18 행불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사위는 조사 기간동안 21개 제보 장소에서 직접 발굴하거나 인계받은 유해 271구(직접 발굴 9기·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소 인계 262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행불자 가족 448명과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위는 광주교도소와 해남 우슬재 등지에서 실제 암매장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계엄군들의 중복 증언, 이에따른 발굴 과정에서 실제 유해가 출토된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들이 항쟁 당시 실제 행방불명됐으나 모종의 이유로 신고되지 않은 자들일 수 있다며 암매장 소재와 5·18 관련성, 행불자 소재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허연식 조사위 조사2과장은 "행방불명자를 조사하며 구축한 5·18 행방불명자 신원확인 정보 큐레이션 시스템 등을 오는 6월 발표될 대국민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암매장자와 행불자 소재 확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언에 나선 토론자들은 조사위를 향해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신군부 핵심 증인의 진술이 없어 계엄군의 광주시민 대상 발포 명령자를 색출해내지 못한 점, 관련 청문회가 불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임옥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정호 변호사, 홍성칠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