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 사업 통계 자료
3만개소 아래로 떨어져…재원 수는 101만명
"노인시설 접목 등 새로운 방안 고민해야"
저출생 여파에 지난해 어린이집 1969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도 연 단위 기준 처음으로 3만개 아래로 감소했다.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년 12월 보육사업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만8954개로 2022년 12월 3만923개에 비해 1969개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5801개에서 6187개로,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1291개에서 1308개로 증가한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만2109개에서 1만692개로, 민간 어린이집은 9726개에서 8886개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54개에서 1206개로 각각 감소했다.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19년 3만7371개와 비교하면 4년 사이 22.6%, 8417개가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5곳 중 1곳 이상은 4년 이내에 사라졌다는 의미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이 무너진 뒤 감소세를 이어가 2022년 기준 0.778명으로 내려왔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도 감소했는데, 재원 아동 수는 2022년 109만5450명에서 2023년 101만1813명으로 줄어 2024년 중 100만 명 아래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지속 감소할 경우 아이를 맡길 보육기관이 없어지거나 등·하원 시간이 늘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26.9%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로 양육 및 교육 부담(24.4%)을 꼽았다.
또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많은 43.9%가 집과의 접근성을 꼽을 만큼 양육자에게 보육기관 접근성은 중요한 요소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줄폐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 796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아반 유지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해진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부족한 정원만큼의 기관보육로를 추가로 지원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돕는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1명 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34만2000원, 2세반은 23만2000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가 개설·유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돼 먼 거리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시설과 어린이 시설을 접목하는 등 새로운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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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