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연례 외교연설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한일 관계에 대해선 "관계 개선 궤도 올라" 긍정 평가
사도광산 관련 "세계유산 등재 위해 관계국과 논의"
"北 탄도미사일 허용못해…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30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펼쳤다.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연설 전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을 가졌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 협력의 폭을 넓혀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인도·태평양의 심각한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일한(한일)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될 때는 없다.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를 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한 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뒤, 일본 외무상은 11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사도(佐渡)광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도시마(佐渡島) 광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실시하며 확실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활동을 한 층 활발히 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러조(북러) 간 강화된 군사 협력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납북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으로 과단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중한(한중일) 협력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의장국의 대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 확장억제 신뢰성·강인성 유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과 함께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중러 협력을 포함한 주변국에서의 군사활동 등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중국인 인권 상황과 홍콩정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여러 현안을 포함해 대화를 확실하게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서는 "즉시 철폐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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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