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무슨 일 있었길래?

총선 두 달 앞두고, 소공연 "정치적 중립 선언"
일부 소속 단체장, 오 전 회장 지지선언서 작성
"개인 차원의 일"…중기부는 자체 조사 요청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 주목된다. 오세희 전 회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소공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성명서 발표는 오 전 회장의 총선 출마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속 단체장들은 오 전 회장의 사퇴 다음 날, 지지선언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정관은 정치에 관한 행위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공연은 단체와는 관계 없는 개인 주도의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지역회장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오 전 회장과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만류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공연 관계자도 "지지 선언서에 '소공연'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속 단체장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지 선언을 계획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공연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소공연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지지 선언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법적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권 발동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공연은 오 전 회장의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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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