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10명 불송치로 종결
6건 8명 검찰에 송치
허위사실 유포가 최다
전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2건에 81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6건에 8명을 송치, 5건에 10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해 41건에 63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수막·벽보 훼손이 10명, 기타 37명이다.
특히 수사개시 사안별 분류로는 고소·고발이 58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뒤이어 112신고 10명, 기타 7명 등 순이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14건에 5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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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