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소방 인력 증원으로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개발원은 25일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안전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총 50개 지표 중 개선 22개, 악화 22개, 6개 지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2년 범죄 발생률 전년대비 9.8%↑…흉악범죄 지속 증가

2022년 범죄 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2015건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범죄 발생률은 2012년 이후 10만명당 평균 2000건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폭력) 발생률은 각각 1234건, 371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흉악) 범죄는 85건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4만1433건으로 전년대비 25.9% 늘어났다. 10년전인 2012년 2만3376만건 대비 약 2배 가량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한 셈이다.

이중 디지털 성범죄는 1만605건으로 전년 5079건 대비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10년 전 91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070건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배우자 폭력은 감소세…공공안전 역량 강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및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지만 2022년 384.7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1.2% 포인트(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신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성적 폭력은 2%대를 유지하며 정체 추세를 나타냈다.

공공안전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400명)대비 1.8% 감소했다. 2022년 경찰 공무원수는 지속적인 증원으로 전년대비 2000명 증가한 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방공무원은 6만7000명으로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2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780명으로 전년(807명)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힌남노·이태원 참사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명피해↑

2022년엔 집중호우와 힌남노 등 5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모우 64명으로 전년 42명 대비 2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염에 의한 사망(34명)은 전년대비 12.8% 감소했고 자연재난 부상자(30명) 역시 전년대비 28.6% 줄어들었다.

자연재난 피해액은 5927억원으로 전년(661억원)대비 9배 규모로 늘어났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기준으론 2020년 1조318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대비 5배 늘어났다. 부상자는 453명으로 전년(50명)대비 9배 규모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펜데믹과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재난 피해액은 7조1501억원으로 전년 6836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육상화물 운송분야 5조8399억원, 산불재난 1조1997억원이 피해액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