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부 유아학비에 사립기관이 공립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유아교육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전국 유초중고 교사, 학부모, 보육교사, 일반시민 등 137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83.7%가 사립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이 축소되는 현상을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5세 유아학비는 사립기관이 공립보다 2배 많은 40만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립기관 쏠림과 소규모공립유치원의 폐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응답자 72.2%는 '유치원'이란 이름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

그 밖에 응답자 58.4%는 3~5세 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에 찬성한 비율은 94.3%였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시안과 모델의 정확한 내용 발표를 미루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교육부가 연구 위탁한 유보통합 관련 보고서는 정책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열람조차 할 수 없으며, 목차만 공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밀실·졸속 행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빈껍데기 유보통합 시범지역·모델학교가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