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호선 연결로 개설 전 대규모 토지 거래 '투기 의혹'

신진주역세권 가좌동~정촌면 구간, 2016년 대규모 거래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인 가좌동과 정촌면의 임야에 사천과 진주를 잇는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대규모 토지 거래가 확인돼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신진주역세권~국도 2호선(사천-진주)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량 분산 및 신진주역세권 이용객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논의됐다.



이 도로는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완료되고 노선 변경 등을 거쳐 현재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준공은 오는 2027년 12월말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에 국도2호선 연결도로 주변에 대규모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미 연결도로 개설 계획을 알고 사전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토지 구매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구입후 건설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돼 이럴경우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토지를 첫 구매한 명의대여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정부의 토지(임야) 정보 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이 연결도로 개설 예정지와 주변의 임야 등은 2016년 5월 대규모 토지 거래가 발생했다.

2015년과 2017년에도 토지 거래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A, B, C씨의 임야는 도로결정이 완료되기전 2016년 5월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 임야는 7만2369㎡로 2016년 5월 소유자가 김모씨로 변경된다. 김모씨는 지역의 H건설업체 직원이다. 2022년 6월 A씨 임야는 D건설업체의 가족회사인 E건설업체로 소유권이 변경된다.

A씨 임야와 인접한 B씨 임야 7만8844㎡는 2016년 5월 강모 씨 등 2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같은 날 B씨 임야 바로 옆 C씨 임야 2만6403㎡는 이모 씨 등 3명으로 소유권이 변경된다.

B씨 임야 소유자인 강 모 씨를 채무자로 B씨, C씨 임야에는 지역의 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된다.

거래가 거의 없던 임야가 도로 개설이 논의되기 몇년 전부터 대규모 토지 거래가 발생하고 대출로 땅을 매입하면서 내부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수립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는 없다"며 "토지 거래 내용과 시점 등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임야를 소유한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 회사에서 땅을 사는 것은 사업을 위한 조치로 당연한 것"이라며 "나중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단계는 아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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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