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11대, KADIZ 진입 후 이탈…국방부 "엄중 항의"

29일 오전 동해·남해 KADIZ에 순차 진입…영공침범 없어
우리 측에 비행계획 사전 통보는 안해…사전 통보가 관행

국방부는 2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양국 국방무관에게 엄중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육군 준장)이 오늘(29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육군 소장 왕징궈, 王京國)과 러시아 국방무관(공군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Nikolay Marchenko)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1시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양국 군용기는 동해의 독도 동북방으로 진입해 남해 제주도 남방을 거쳐 중국 난징 방향으로 빠져나갔으며, 영공 침해는 없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위챗을 통해 "중러가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이날 동해 관련 공역에서 9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 또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선을 넘더라도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이때도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

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KADIZ 진입에 앞서 우리나라에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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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