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책임자 규명과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한 것인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한 것인가, 이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모든 것이 의문"이라면서 "어쨌든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면서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무장계엄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컨대 윤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만큼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차단한다'는 문구도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했다"면서 "결국 정부는 6월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고,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느냐, '처단한다'는 말은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는 6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강변했고 주당 최대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을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6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고, 허수아비 회의였다"면서 "비상계엄 해제로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의 피해를 최소화했듯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