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이 해를 넘겨서도 표류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극단 대결로 인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분위기여서 발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일 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도가 역점 추진하는 현안 법안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특별법)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2025년 시무식에서 "청주공항 국제노선 다변화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3월께 중부내륙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이 법은 청주공항이 있는 청주 청원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법안은 활주로 신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 민간사회단체, 정치권의 활발한 지원이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발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맞물린 국회 파행으로 법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멈춰진 상황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도 마찬가지다.

2023년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전부 개정에 나서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발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확보하지 못한 국회 증액 사업 추진과 연계해 이들 특별법의 입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는 정쟁을 떠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 현안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