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직 인권위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영애 전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권위다. 그런데 인권위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렸다. 이것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가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 전 인권위원도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던 인권위가 내란 행위자들을 옹호하겠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안 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인권위 직원 30여명도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했다. 이들은 손에 "윤석열 위기 극복 방안? 즉각 폐기하라!" "내란 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