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규제를 완화하고 30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약 배달 등을 언급하며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의약계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선 현장에서는 비대면진료에 제기되는 오진이나 불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지침 확
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국도, 시·군도,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264개소에 대한 개선 결과 사망자수는 52.7%,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35.0%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도로교통공단,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업체 실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동생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형이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병인들이 입건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0대)씨와 B(50대·여)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질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에는 신용카드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9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후 취재진과 만나 "충전 과정에서 꼭 현금을 써야하는 불편 때문에 해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서두르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기존 급식단가로는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인상을
난민심사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이 29일 위촉장을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속 진행된 국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9일 질병관리청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연구팀에게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국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봉급이 오른 걸 생각하면 전역까지 1000만원 이상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육군1101공병단 길○○ 일병)"지금은 매달 40만원씩 저축하긴 빠듯하지만, 상병 때부터는 매달 80만원씩 모아 총 1000만원 달성할 겁니다." (육군2포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 조사는 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태양광 비리'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산업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채 안정되기도 전 장·차관 교체가 단기간 내 이뤄지면서 엄정한 조치로 기강을 잡을 리더십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
미국 현지 기업에서 거래대금 송금 업무를 맡으면서 한화로 22억 대에 이르는 법인 공금을 빼돌린 3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4년
제주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승합차가 담벼락에 충돌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4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SUV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동승자 B(40대·여)씨와 C(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실종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사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3분께 조업을 하고 회항하던 A호가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