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청구한 병원비를 '신호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신호 위반 탓에 사고 생겼더라도 당사자의 신분, 야간 빗길 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에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사망자가 한 주 동안 89명 발생했다고 21일(현지시간) CBS가 보도했다.특히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서 각각 25명,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미시시피·워싱턴·켄터키·위
울산스마일센터가 범죄피해자 마음을 치유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19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울산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울산에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에서 13번째로 개소했다.센터는
충북에서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도내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237명이다.명예퇴직 대상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추진한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능형 문제지를 자체 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을 위해 문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지켜보다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의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8년을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
경북 울진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낙하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께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층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돌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조당국은 신축 공사 현장
서울 강서구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및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대광위는 이날 김포시에 7개역, 인천시 검단에 2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개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보건복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실명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성 높은 소프트 인공망막이 개발됐다. 소프트 인공망막은 기존 딱딱한 고체 금속이 아닌 생체 적합성이 높은 액체 금속을 이용해 망막 손상을 최소화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변석호 교수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박장웅 교수,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근 법 개정에 대해 "영업자의 고의가 확인될 때만 대상"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총 196명이며 이 중 소위 '엘리트 계층'은 10여 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통일부는 18일 이같은 2023년 탈북민 입국 인원 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중 여성이 164명(83.7%), 남성이 32
제주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무마하다가 적발됐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가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경위는 서귀포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 일부를 임의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