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전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께 술을 같이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사건 브로커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정으로 퇴직한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2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임시 폐쇄됐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항공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공항에는 4.5cm의 눈이 쌓였다. 제주공항은 원활한 항공기 연결을 위해 오전 9시50분까지 활주로를 임시로 폐쇄하고 제설 작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22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오후 3시까지 폐쇄되면서 항공기 190여편이 결항됐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운항계획 항공기 476편 중 국내선 도착 103편, 출발 94편, 국제선 출·도착 각 1편 등 총 199편의 운항이 취소됐다.국
부산에서도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하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가 해당 학교장 등을 고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의 하나"라고 반박했다.21일 전교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
인천 강화도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대금 64억원은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
오는 23일까지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제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낮아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