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공·사립학교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낙찰을 받기 위해 ‘우선 허가 신청권자’ 명의를 빌려 매점을 입찰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한 수로에 빠진 승용차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9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지난 9일 저녁모임을 한 A(60대)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한동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0대)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심사)을 심리한 뒤
서울 시내 8개 대학이 첨단시설 확보를 위한 건물 신증축, 혁신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공간구조 개선에 나섰다. 대학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의 '대학공간혁신 방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연세대 제5공학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13일 오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으로 대규모 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
서울 서대문구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실종자의 사진과 인상착의 정보를 입력하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사 이미지를 찾아낸다. 실종자를 인식한 CCTV를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상황에서 의정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동물원은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
경찰청은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돼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5·18기념재단이 12·12 군사반란 44주년을 맞아 잔존 신군부 세력을 향한 역사적 단죄를 촉구했다.5·18기념재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12·12 반란세력 단죄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재단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을 통해 12·1
조선대학교가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조선대는 전자공학과 77학번인 정선엽 병장에게 입학 47년만인 내년 1월 중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전남 영암 출신인 정 병장은 동신고를 졸업한
"광주의 봄은 한참 먼 것 같습니다."1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한 영화관.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마련한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위해 이곳을 찾은 광주시민들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 군홧발에 민주주의가 짓밟혀가는 과정을 보며 애태웠다.
제주 호텔에 '070' 등으로 시작하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바꿔 주는 장치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