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를 검찰에 넘긴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가족수당 수령 관련 의혹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40대 소방관 A씨는 지난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10월24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공무원 수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환자 절반 이상은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 약이 듣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감염병 전문가들은 1차 치료제로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2019년에 만든 관련 지침에 따라 2차 치료제를 활용할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씨를 특정경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시 특사경은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담 경감 방안을 7일 발표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도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진됐다.무안 오리농장 확진은 지난 4일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올겨울 들어 2번째다.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 오리농장은 지난 2일 검사에선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오리
제주국제공항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KAC)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지배 경영을 규탄하며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전국공항노동조합 남부본부는 6일 오전 제주공항 도착장 1번 게이트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친부가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모를 통해 낳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들 아기 중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씨
청소년들 사이에서 '탕후루'가 유행하는 등 과도한 당 섭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하루 당류 섭취를 50g으로 줄이는 '일당! 오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서울시는 7일 종로구 덕성여고를 찾아 청소년들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일당! 오십! 실천
앞으로 장기미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先)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