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했다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개정안에는 군 복무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가축의 이상행동을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정부 사업비를 빼돌려 온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상횡령(특정경제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수사 요
집으로 가는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경기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4개 시는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경고 파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파업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는 "전날 최종 교섭이 결렬된 이후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상 업무를 할 것"이라고 9일
서울시교육청이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서도 조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9일 교육청 관계자는 "조식 시범학교를 2027년까지 최대 77개교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 교육지원청별 1개교씩 11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 33개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제조·판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
법원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대구시는 11월 첫째 주(10월 29일~11월 4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 수는 342명(전국 8578명)으로 전주 대비 27명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60세 이상 신규 양성자는 155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체 양성자 중 비중은 45.3%로 전주
"아내를 잃고 난 뒤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를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68)씨는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참사 피해자 간담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시종일관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는
경남 고성군의 한 농산물유통센터 내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오류를 일으켜 40대 작업자를 압착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고성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46분께 고성군 영오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내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일과 10일 열리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한다.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과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마약범죄에 대해 "내 자신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등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