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세탁해 국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환전 총책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월 두 번째 주말이었던 지난 8~9일 전국에서 1만355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지난 9일 9553명, 10일 4005명 등 1만3558명이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91만8060명으로 집
병무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병역면탈(기피)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후속 조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9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순국 100년 만에 귀환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미국 현지로 파견된 유해 봉환반이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함께 현지시간으로 9일 0시50분 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
광주의 경찰들이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학원 밀집지역인 봉선동에서 '대치동 마약 음료수·캔디'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문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학생·
한밤 제주 지역 정육점에서 소고기 25만원어치를 훔친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A(47)씨와 B(4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둘 다 불법 체류 중국인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5일 0시5분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태국에서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출입 물품 선적에 사용되는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7일 '태국 팔레트 50㎏ 밀수 사건'
사설 주식 투자를 위장한 3300억원대 불법 선물·옵션 투자형 도박 영업을 해 온 6개 조직 주범과 공범 110명이 경찰 수사에 일망타진됐다.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허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한 6개 업체 운영 공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관세청은 세금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7일 관세청이 세관이나 관세청을 사칭하며 세금환급 또는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고 밝혔다.신상진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자교 붕괴사고 수습 및 향후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분당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로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