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삼성 부당합병 의혹,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무분담표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4050위원회 종교본부는 16일 한국교회 목회자 429명이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관련 의혹을 규탄'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성명서 낭독을 맡은 김성곤 목사는 "대한민국 20대 대선을 앞둔 중대 기로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윤 후보가 신천지와
5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전남경찰청은 조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고모 A(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장흥군 한 모 아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의) 실질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 국가 완성’을
라임 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16일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는 2018년 12월께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화재로 10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작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20분께 영덕읍 화천리 산 80-5 일원에서 재발생한 영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로 가지 않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경북 경주시의 한 빌라에서 인도네시아인 A(20대)씨 붙잡았다.A씨가 머물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여성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공무원 1명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적용되
코로나19 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감염 의료진이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중 15명은 목숨을 잃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의료진 감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부산에서 유세차량이 굴다리와 충돌한 뒤 넘어져 2명이 다쳤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부산진구 부암동 동해남부선 선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이 굴다리 입구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다.
16일 전북지역 7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됨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도재난본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16일 오전 6시 현재 김제 5.3㎝, 순창 4㎝, 군산 3.1㎝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이날 오전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이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며 말을
금품을 빼앗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