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장관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낙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평가위원을 압수수색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
국도 주행 중 구멍난 곳(외래어로 포트홀)에 빠져 차량 파손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54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침몰선 운항사인 폴라리스쉬핑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송 부장판사는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20억원대 대규모 반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소비자 홍모씨 등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 숨지게 한 40대 측이 항소심에서 아동 사망과 관련해 사건을 알고 있는 의료 관계자에게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
수면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산업기
초임 검사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수사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6억7000여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혁준)은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대전화 대
투자금 대비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탈북민 출신 다단계업체 대표 A(40대)씨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