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대검 형사3과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교인들이 성추행 가해자인 목사에게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
누비공예품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유명 드라마 한복 제작에 참여한 한복디자이너와 누비공예가가 벌인 법정 공방의 1심 결과가 나왔다.법원은 누비공예품 역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원고 측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법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인근 가게를 들이받았지만 실수였다고 변명한 외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국적의 대학원생 여성 A(32)씨에게 지난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등 사건을 기존대로 별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꾸린 친목 단체에 찬조금 9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2)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료 허위 청구가 적발된 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2차례 환수 처분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법원은 건보공단이 앞선 소송 패소 이후 만든 환수 재처분 지침에 적법성이 없고, 병원 공동 개설자들의 불법성 정도와 고의성 등을
자신의 후임에게 계곡 내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실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박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식에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제조·판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
법원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