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입장을 번복해 살인죄를 인정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앞서 배당된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 신청 관련 의
전남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
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삼단봉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범행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해 사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해 교화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오후 3시 231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0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법무부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과 합의를 통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저도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