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책상에 영상 녹화기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동창회 장학기금을 빼돌려 도주한 동창회 경리 직원이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처남을 재판에 넘겼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 판결 취지로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1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신병확보에 재차 실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과)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4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
법정에서 증인대에 선 이들은 ‘사실그대로만 말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증언할 시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한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은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만일 위증죄를 봐주게 될 경우 범죄자가 처벌을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 것처럼 위협해 1억원 상당을 갈취한 40대 모 건설노조 지역 본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력 행위 등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판세 조사를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분위기 파악 지시 정도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특정 후보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