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부양을 이유로 20대 남성이 낸 병역감면 신청에 대해 병무청이 이부형제의 부양능력을 고려해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음악가 A(29)씨가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과 현역병 입영 통지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킥복싱 체육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
일가족간의 부정한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과 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교비 18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지난 2020년 강제폐교된 동부산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학교 관계자 A씨가 제기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한국 군형법을 적용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A대령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단속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3일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A(50대))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30일 검찰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5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면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에서 근무하면서 5억원이 넘는 표 값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힁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매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홍근 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변호사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변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