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50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접수 약 1년 8개월 만에 열린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다음 달 2일 오후 5시 1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 등에
삼성생명과 휴양콘도업체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삼성생명 임원을 소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전(前) 삼성생명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A씨는 2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3일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졌다.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
야간에 최고속도 제한을 넘겨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면 파기환송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등으로 붙잡힌 고교생들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고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발끈하며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신분과 관계 없이 징계의 부당함에 맞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다.윤 대통
70여 년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희생자 6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4일 오전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5, 26차 직권재심(각 30명)과 유족 청구 재심(4명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해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궁핍함, 큰형의 극단적 선택 등 모든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