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보증
검찰이 20대 초임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일상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달 동안 1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송풍기 제조업체 전 임원 A(47)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충북 청주의 한 송풍기
소속 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병력을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게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해당 직원의 징계 심사 중 병력이 공개됐는데 법원은 병력과 징계사유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 자체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길가에 있던 행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묻지마 폭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진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효력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3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23일 종결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