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이날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10분 간격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진행 중이던 국정 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체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드러났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1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
세무조사 무마 등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료상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세무 공무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 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97명에게 19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앞서 유씨는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로 고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