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행에 가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
약사인 아버지가 병들자 대신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는 5일 신 의원의 거창사무실과 합천지역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으며, 휴대폰과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열우 전 소방청장.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수차례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씨에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5일 소환해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7월4일 김씨
학기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으며 일한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에 낸 퇴직금·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등 교원 8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
아는 사이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자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와 동생 이모(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언니 이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구걸을 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폭력 행위 등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