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사전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1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7일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공문을 창원시 산하 전 실·과·소·읍·면·동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금속 오염물질이 묻혀있는 땅을 판매한 토지주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LH가 공공주택 사업 부지 내 토지주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퇴사한 직원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량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무죄를 선고받은 소프트웨어
제주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할 당시 후임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 사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선사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인과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
검찰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경기 부천시는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
BNK경남은행 간부가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가족과 지인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5년 7개월여 민사 소송 끝에 승소, 현존 일본기업으로부터 7억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모르는 사람한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개월에 집
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교제하며 수차례 자해, 비행, 극단적 선택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