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A씨가 부자지간인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
보일러 배관 교체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 A씨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배우자인 제니퍼 안씨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김 전 의원 부인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안씨를 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맡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이어 탄핵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검사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5일 0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다가교 밑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0년으로 규정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그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원칙을 준수해달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이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입시 컨설턴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
자신이 낳은 아기 2명만 집에 두고 12시간 가량 외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