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6) 전 국회의원이 28일 출소했다.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일인 8월14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이 결정됐다.이날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과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굴삭기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임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에 대해 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4일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44)씨에 대해 징역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8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60대)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경찰관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
부산경찰청이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운영업체 관계자와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대행업체 대표 A(40대)씨와 현장 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여당 합의를 조건으로 한 후보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