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내 인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던 중 또
법원이 마늘 가공업체 등의 무분별한 '단양' 표기에 제동을 걸었다.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단양마늘' 상표권을 보유한 단양마늘동호회가 마늘가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동호회는 다른 지역 생산 마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4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이번 달 진행 예정이었던 최씨의 증인신문이 8월 이후로 연기됐다.4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안 전 의원의 정보통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했다.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관련 법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2주기를 맞이해 대구와 서울서 합동분향소가 운영된다.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1층 로비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2주기 합동분향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4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식사를 같이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를 상대로 "김씨가 미리 식사비 결제할 것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증여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료에 임차인에게서 받은 관리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재개발사업 계약 비위로 수감 중인 5·18민주화운동단체 전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장을 지낸 문흥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편법으로 설립, 44억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징역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음주 의심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