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을 기다렸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진행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에서 14일 예정대로 대북송금 등 혐
공원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땅에 대한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안내문 등을 고시한 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우려하는 모습이다.지난 11일 정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부터
광주시가 오페라·뮤지컬 등 전문장르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연할 수 있는 전문예술극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광주시는 오는 14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위해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
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별거 중인 아내의 차를 가져가 부수던 중 음주 의심을 받고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은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남부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60) 전 경인방송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창원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단체협약 사안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감 등 공무원 4명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시교육감과 교육청 과장
국립 순천대학교 총동창회가 최근 논란인 전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 절차 철회를 촉구했다.총동창회는 9일 순천대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도 단일 의대 공모 절차 철회와 정부가 직접 나선 의대 신설 추진을 요구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의 의대 공모는 법적
법원이 식당에서 만취 행패·폭행을 하다 검거된 뒤에도 부적절 언행을 일삼은 일선 경찰관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